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고용·노동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하도급#노무비#연동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맺은 제조·건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맺은 제조·건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요 원재료비와 에너지비만 연동되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도 함께 연동되어 하도급대금이 바뀌어요.
현재는 주요 원재료비와 에너지비만 연동되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도 함께 연동되어 하도급대금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이 갑자기 오르는 일이 줄어들어 납품이 더 안정돼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이 갑자기 오르는 일이 줄어들어 납품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노무비를 부풀려 하도급대금을 올리려는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노무비를 부풀려 하도급대금을 올리려는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