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기관책임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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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각 기관의 부서장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각 기관의 부서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구매담당자 위주인데 앞으로는 부서장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기관 차원의 책임이 높아져요.
현행은 구매담당자 위주인데 앞으로는 부서장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기관 차원의 책임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늘어나 직업재활과 자립이 빨라져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늘어나 직업재활과 자립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부서장의 책임이 커져 행정 부담이 늘고 실적 위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요.
부서장의 책임이 커져 행정 부담이 늘고 실적 위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