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사회복지·연금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7인)
#아동복지#건강검진#대면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와 이들을 돌보는 보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와 이들을 돌보는 보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기록만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미수검 시 대면조사를 받게 돼요.
현재는 건강검진 기록만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미수검 시 대면조사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이 은폐되지 않도록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해요.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이 은폐되지 않도록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해요.
⚠️
우려할 점은?
대상 선정을 남용하거나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질 위험이 있어요.
대상 선정을 남용하거나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