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 활용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로 바뀌어요.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 활용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안전과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비용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주민 안전과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비용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관리비 증가와 안전, 환경 민원이 늘 수 있어요.
토지 관리비 증가와 안전, 환경 민원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