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고용·노동
최은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병역지정업체#지역균형발전#비수도권대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인력 배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인력 배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기업에만 배정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기업은 배정 제한에서 제외돼요.
현행은 대기업에만 배정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기업은 배정 제한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이 쉬워지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요.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이 쉬워지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대기업에 편의가 몰릴 우려가 있어요.
특정 대기업에 편의가 몰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