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노면표시#점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의 도로관리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의 도로관리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면표시 성능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연 1회 점검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노면표시 성능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연 1회 점검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과 악천후에 시인성이 크게 개선돼 안전이 늘어요.
야간과 악천후에 시인성이 크게 개선돼 안전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져 예산 낭비나 이행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점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져 예산 낭비나 이행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