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사회복지·연금
임종득|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노인복지#의료접근성#동행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가족,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가족,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행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동행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동행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동행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제때 병원을 이용해 건강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노인이 제때 병원을 이용해 건강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행 인력 확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동행 인력 확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