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행정·지방자치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2인)
#AI기본사회#AI기본권#공공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주민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주민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기관이 현재의 공공서비스를 불편하고 불투명하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AI기본서비스로 더 쉽고 공정하게 제공해요.
공공기관이 현재의 공공서비스를 불편하고 불투명하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AI기본서비스로 더 쉽고 공정하게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일상 속에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위험이 미리 관리돼 안전하고 편리해요.
시민은 일상 속에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위험이 미리 관리돼 안전하고 편리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시민은 데이터 남용이나 감시 확대를 우려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시민은 데이터 남용이나 감시 확대를 우려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