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고용·노동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역인재#채용의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 영향을 받는 지역 대학 졸업생과 지역 주민이에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 영향을 받는 지역 대학 졸업생과 지역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일 때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해요.
현재는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일 때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가 더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지역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가 더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이나 관리가 느슨해져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면제 남용이나 관리가 느슨해져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