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영향을 줘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간 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를 영구화해 계속 면제돼요.
현재는 기간 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를 영구화해 계속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역 투자와 이사 결정이 쉬워져요.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역 투자와 이사 결정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영구화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영구화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