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의료·건강
윤영석|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피부양자#소득금액기준#물가상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노인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노인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금액 기준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현재는 소득금액 기준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상승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가 상승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데이터 발표 시차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자격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데이터 발표 시차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