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압수수색#전자정보#참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변호인,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 심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필요 시 의견을 듣고 구체적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적고, 참여권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생활 비밀과 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불필요한 정보가 수사에 포함되는 걸 줄여요.
⚠️
우려할 점은?
검색어 남용이나 행정 부담, 집행 지연 같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