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환경·에너지
우재준|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전기차#전기이륜차#충전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이륜차 제조·충전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이륜차 제조·충전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는 전기자동차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에는 전기자동차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이륜차까지 포함되면 충전소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전기이륜차까지 포함되면 충전소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초기 설치비용이 늘어나거나 사업자 간 경쟁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초기 설치비용이 늘어나거나 사업자 간 경쟁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