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직접선거#연임제한#전국동시조합장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장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수 조합장 총회로 뽑히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전원이 직접 뽑고 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선출해 비용을 줄이고 임기는 한 번으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선거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농가 서비스가 더 잘 받아지고 비용도 절감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전국동시선거로 선거비용이 늘어나거나 후보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