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재난신고#포상금#초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재난 현장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재난 현장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징후를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포상금으로 신고를 더 활발히 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재난 징후를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포상금으로 신고를 더 활발히 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포상으로 신고가 늘면 초기 대응이 빨라져서 생명과 재산을 더 지킬 수 있어요
포상으로 신고가 늘면 초기 대응이 빨라져서 생명과 재산을 더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 남용이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포상 남용이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