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토지·개발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소하천구역#점용허가#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하천 구역의 토지 소유주와 그 인근 주민,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하천 구역의 토지 소유주와 그 인근 주민,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설치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주로인데, 앞으로는 불법 점용에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기고 양도 시 책임도 승계돼요.
현재는 불법 설치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주로인데, 앞으로는 불법 점용에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기고 양도 시 책임도 승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 줄어들면 공공 안전과 수해 위험도 낮아지고 지역 이미지도 좋아져요.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 줄어들면 공공 안전과 수해 위험도 낮아지고 지역 이미지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남발 우려나 시행 비용 부담 증가, 양도 시 책임 승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징금 남발 우려나 시행 비용 부담 증가, 양도 시 책임 승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