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세특례#지방분산#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창업중소기업과 연구인력,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 창업중소기업과 연구인력,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공제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지방 우대가 커져 바뀜.
현재는 지방 공제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지방 우대가 커져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가 늘고 창업이 활발해져 생활비 절감과 경제안정이 가까워져요.
지역 일자리가 늘고 창업이 활발해져 생활비 절감과 경제안정이 가까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감면이 너무 크면 세수 부족이 생기고 특정 기업이나 지역으로만 편중될 수 있어요.
일부 감면이 너무 크면 세수 부족이 생기고 특정 기업이나 지역으로만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