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한도#전세보증금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본의 90배로 보증하는데, 앞으로는 70배로 바뀌어요.
현재는 자본의 90배로 보증하는데, 앞으로는 70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예전처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예전처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증 한도가 내려가면 보증이 부족해져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보증 한도가 내려가면 보증이 부족해져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