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행정·지방자치
윤용근|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35인)
#이장·통장#건강검진#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들이 이장·통장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받아요.
지역 주민들이 이장·통장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분이 불명확하고 건강검진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신분이 확실해지고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돼요.
현재는 신분이 불명확하고 건강검진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신분이 확실해지고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장과 통장의 건강권이 보장되면 지역 서비스 질이 안정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이장과 통장의 건강권이 보장되면 지역 서비스 질이 안정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