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생산적금융#자산관리계좌#농어촌특별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금융소비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금융소비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 계좌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이 계좌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이자 소득 혜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이자 소득 혜택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변동이나 부의 편중으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세수 변동이나 부의 편중으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