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교육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연동산정#차액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담당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담당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의 일부로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금액에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고 차액은 국가가 보전해요
현재는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의 일부로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금액에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고 차액은 국가가 보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학교 예산이 달라져 학급 운영·학교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 학교 예산이 달라져 학급 운영·학교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위험이 있어요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