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산업·기업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5인)
#이동로봇#안전관리#상용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로봇 운영자와 로봇 사용 현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동로봇 운영자와 로봇 사용 현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산된 규정이 있고, 앞으로는 이동로봇 활용 규칙이 한 곳에서 정리돼요.
현재는 분산된 규정이 있고, 앞으로는 이동로봇 활용 규칙이 한 곳에서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일상 공간에서 로봇 이용이 늘어나므로 안전과 편의가 좋아져요.
우리 일상 공간에서 로봇 이용이 늘어나므로 안전과 편의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높아지는 비용 부담이나 불법적 활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높아지는 비용 부담이나 불법적 활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