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법무·사법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지식재산권#통관보류#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기관의 직원과 세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기관의 직원과 세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물품 수출입을 금지하고 통보받은 자의 보류 요청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 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침해물품 수출입을 금지하고 통보받은 자의 보류 요청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 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 우리 생활을 지켜줘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 우리 생활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돼 합법 물품도 차단되거나 관계기관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남용돼 합법 물품도 차단되거나 관계기관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