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피해자보장#의료지원#재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비용으로 지급돼요
현행에선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비용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피해의 치료비가 생애 전반에 걸쳐 들 수 있어 더 오랫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재난 피해의 치료비가 생애 전반에 걸쳐 들 수 있어 더 오랫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사실의 남용이나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사실의 남용이나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