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행정·지방자치
김재섭|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비례대표#의석승계#국무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석을 계속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임명될 때 퇴직하고 후순위가 승계해요.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석을 계속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임명될 때 퇴직하고 후순위가 승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정에 집중하고 의석 승계가 더 투명해져요.
비례대표 의원이 국정에 집중하고 의석 승계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승계가 정치적 편향을 낳고 특정 정당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요.
승계가 정치적 편향을 낳고 특정 정당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