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의료급여#간병#본인부담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병비가 의료급여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간병이 의료급여로 포함되어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현재는 간병비가 의료급여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간병이 의료급여로 포함되어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료 지속이 가능해지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가족의 일상과 재정에 직접적 이익이 생겨요.
치료 지속이 가능해지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가족의 일상과 재정에 직접적 이익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간병 수급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예산 부담 증가나 간병 수급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