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정보통신·개인정보
황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전화번호중지#임시중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금융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금융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화번호 중지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당국이 임시 중지를 바로 요청해요.
현재는 전화번호 중지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당국이 임시 중지를 바로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이 빨라져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이 빨라져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용이나 잘못된 차단으로 정상 전화가 막힐 우려가 있어요.
오용이나 잘못된 차단으로 정상 전화가 막힐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