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4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연금수급권#다자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와 학부모에게 영향을 줘요.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와 학부모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첫째·둘째 자녀의 가입기간을 12개월로 똑같이 산입하는데 앞으로는 둘째 자녀의 가입기간이 15개월로 늘어요.
현재는 첫째·둘째 자녀의 가입기간을 12개월로 똑같이 산입하는데 앞으로는 둘째 자녀의 가입기간이 15개월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이 더 잘 보장될 가능성이 커져요.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이 더 잘 보장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릴 위험이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