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수급자격#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이를 돕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이를 돕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상자의 동의 없으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상자의 동의 없으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도움을 받아 생활이 빨리 안정돼요.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도움을 받아 생활이 빨리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