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재위탁금지#항만질서#공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터미널 운영자와 화물주, 선박운항사 등 항만 거래를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터미널 운영자와 화물주, 선박운항사 등 항만 거래를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위탁 금지가 없어 불공정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제도를 만들어요.
현행은 재위탁 금지가 없어 불공정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제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 신규 사업자도 진입할 기회가 생겨요.
물류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 신규 사업자도 진입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