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자경농민#취득세 감면#농협·수협·산림조합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과 조합 면제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과 조합 면제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촌에 더 오래 남아 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촌에 더 오래 남아 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지방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지방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