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예약취소#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자와 한옥체험 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자와 한옥체험 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시설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시설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더 안정적으로 예약하고 가격이 불합리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관광객이 더 안정적으로 예약하고 가격이 불합리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이나 공표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이나 공표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