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소형자동차#개별소비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로 연장돼요.
현재는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료비가 조금 덜 들고 친환경 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연료비가 조금 덜 들고 친환경 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차주가 혜택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세수 감소가 클 수 있어요.
일부 차주가 혜택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세수 감소가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