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과학기술·R&D
김건|국민의힘
우주외교법안(김건의원 등 12인)
#우주외교#우주안보#전문인력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교부와 우주 산업 연구소, 관련 국내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외교부와 우주 산업 연구소, 관련 국내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계적 계획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현재는 체계적 계획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와 기술 산업이 강해져서 일자리와 기술 혜택이 늘어요.
국가 안보와 기술 산업이 강해져서 일자리와 기술 혜택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국제 협상에서의 권력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국제 협상에서의 권력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