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환경·에너지
김기현|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폐기물재활용#사후확인#농지오염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수집·운반자와 재활용 사업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수집·운반자와 재활용 사업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후 재활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해요.
현재는 신고 후 재활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와 토양 오염을 줄이고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돼요.
농지와 토양 오염을 줄이고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사후 관리 강화로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커질 수 있어요.
사후 관리 강화로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