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간호인력#인권침해예방#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사와 간호인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간호사와 간호인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회복과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져요
피해자 회복과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단점으로 신고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단점으로 신고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