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의료기기#수수료#점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수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수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도 자체 수입으로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직접 정해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도 자체 수입으로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직접 정해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 장애인도 점자나 음성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시각 장애인도 점자나 음성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남용해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남용해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