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조세·세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주거임대료#세액공제#임대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상가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가 있고 앞으로는 주거 임대료 인하에 더 큰 세금 혜택이 생겨요.
현행은 상가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가 있고 앞으로는 주거 임대료 인하에 더 큰 세금 혜택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임차인의 월세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요.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임차인의 월세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내리게 하거나 세수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내리게 하거나 세수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