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국토·도시
김종양|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전문성#투명성#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 조합원과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정비사업 조합원과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조합원은 현재 조합장이 대표로 결정하는 구조에 불편함이 있어요, 앞으로는 조합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해요.
조합원은 현재 조합장이 대표로 결정하는 구조에 불편함이 있어요, 앞으로는 조합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은 주민 이익을 더 잘 반영하고 정비가 빨리 끝나 비용이 줄어들어요.
조합원은 주민 이익을 더 잘 반영하고 정비가 빨리 끝나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원 사이에 과열 경쟁이나 외부 영향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조합원 사이에 과열 경쟁이나 외부 영향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