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김미애|국민의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에너지이용권#소외계층#직권발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해야 발급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직권으로 발급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발급해요.
현재는 신청해야 발급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직권으로 발급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발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한파 때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켜요.
폭염·한파 때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직권 발급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거나 특정 계층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직권 발급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거나 특정 계층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