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정비#정비사업#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세입자와 정비사업 참여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줘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세입자와 정비사업 참여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한 내 인가를 못 받으면 인가가 늦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지나면 간주돼 속도가 빨라져요.
현행은 기한 내 인가를 못 받으면 인가가 늦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지나면 간주돼 속도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이 빨리 지어져서 세입자와 가족의 거주 안정이 높아져요.
주택이 빨리 지어져서 세입자와 가족의 거주 안정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간주가 남용되면 임의로 인가가 이뤄질 수 있어요.
간주가 남용되면 임의로 인가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