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직역연금#소득인정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게 영향을 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원칙 제외인데, 앞으로는 2년 차등적용 뒤 2029년부터 일반 기준으로 심사해요.
현행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원칙 제외인데, 앞으로는 2년 차등적용 뒤 2029년부터 일반 기준으로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더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더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등을 두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수급 자격이 불명확해 악용될 위험이 남아요.
차등을 두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수급 자격이 불명확해 악용될 위험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