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종자전략#자급률#육성보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종자 생산·유통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종자 생산·유통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자 생산·보증·유통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종자로 지정해 자급률 확보와 육성·보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종자 생산·보증·유통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종자로 지정해 자급률 확보와 육성·보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식량 안보가 강화되고, 농가의 품종 선택이 다양해져요.
식량 안보가 강화되고, 농가의 품종 선택이 다양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에 의존이 커지거나 민간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공공기관에 의존이 커지거나 민간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