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소 분리#공소청#검사 정원 축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소청과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검사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소청과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검사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앞으로는 1,528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앞으로는 1,528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은 사건 처리 속도와 수사 품질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일반 시민은 사건 처리 속도와 수사 품질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검사 인력 축소로 수사 공백이 생기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검사 인력 축소로 수사 공백이 생기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