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자료제출#시정조치#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이들의 특수관계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벌로만 제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벌 외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 데이터가 정확해져 시장 감시가 강해지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제출 의무 남용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 일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