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위탁병원#의료지원#보훈복지의료공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 관련 질환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고엽제 관련 질환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관리해요.
현행은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진료의 질 관리가 강화돼요.
의료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진료의 질 관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초기 시행 시 혼선이나 책임 문제,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초기 시행 시 혼선이나 책임 문제,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