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위탁병원#의료관리#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 임의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근거를 만들고 보훈공단에 위탁돼요.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 임의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근거를 만들고 보훈공단에 위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 안전한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 안전한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단으로의 위탁으로 감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남용이나 진료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공단으로의 위탁으로 감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남용이나 진료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