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위탁병원#의료지원#보훈공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되고 공단이 관리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없어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되고 공단이 관리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관리가 더 투명해져서 독립유공자와 가족이 안심해요.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관리가 더 투명해져서 독립유공자와 가족이 안심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선택이 좁아질 수 있어요.
병원 선택이 좁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