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토지·개발
김기현|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원상복구#보증보험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행보증금을 강제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반드시 예치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이행보증금을 강제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반드시 예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성토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늘고 침수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 성토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늘고 침수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치 금액으로도 악용 가능하고, 책임 떠넘김이나 차질 시 원상복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치 금액으로도 악용 가능하고, 책임 떠넘김이나 차질 시 원상복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