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비금전재산신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에 관여하는 주택금융공사 이용자들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이에요.
주택저당증권 발행에 관여하는 주택금융공사 이용자들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돼 바뀌어요.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대출 이용자들이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대출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주택대출 이용자들이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대출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감독이 어렵거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감독이 어렵거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7